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국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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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 해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듯하다. 물론 보고를 하기에 앞서 준비해 간 내용들로 알게 된 것이긴 하나 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건데,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쉽게 지나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루려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그 본질을 잃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달체계가 어떠한지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정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에 이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보통 9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문일부/목차
하나,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 모든 사회복지정책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가능하면 많이 이루는 것이므로 평등의 기준은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비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 얼마나 통합적(integration)인가? - 사회복지의 재화, 서비스나 그 전달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정(coordination)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 얼마나 지속적(continuity)인가? -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이를 지속적 혹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 얼마나 효율적(efficiency)인가? -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자나 수급자 모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된다. 다섯, 얼마나 경쟁적(competition)인가? -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단일 제공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면 그 재화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제공할 때 가격과 질 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여섯, 얼마나 재화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accessibility)할 수 있는가? -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급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곱, 얼마나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적이고 책임적(accountability)인가? -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이때 변화된 욕구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전달체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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