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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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생각을 쓰라고 해서 넓은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야 과제를 하기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보면 광범위하고 그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매우 저조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는 있지만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 경제사회발전의 수준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서비스,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것 같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실제적으로 무의탁 노인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돌아 올 줄 모르는 집 나간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식이 있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도움을 주지 않은 노인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엄마는 집나가고 알콜중독자의 아버지 믿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도움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사회 서비스는 너무 허술 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서비스는 너무 약하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지체장애 3급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보험과 건강 보험을 들어 놓았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조금의 목돈이 되어 갔다. 그런데 IMF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주위의 권유로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자산이 많아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니 자산이 없는데 무슨 자산이 있냐고 했더니 보험에서 그동안 모아진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알다시피 보험은 해약을 하면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 기초 수급을 받겠다고 그동안 부어오던 보험을 큰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해약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목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지해오던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사람은 보험도 들어선 안 되고 장래 계획은 세워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죽게 되었을 때만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서 나죽게 됐으니 살려 주세요 하든지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찢어 졌을 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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