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다문화가족의 사회복.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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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반만년 단일민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국내노동시장이 해외시장으로 확장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지는 것이다. 국내인만으로 노동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육체적 노동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해외노동시장으로부터 부족한 인혁을 보충해야만 한다. 이로 이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결혼이 보편화된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생겨난 자녀(코시안 Kosian, Korean + Asian)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양한 문화가 직접적으로 동화 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적 소통에서부터 기본 문화인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결혼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족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과거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불리며 학교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직장을 구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이 제정한 기본적 인권에 관한 7개의 조약 가운데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만을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04년 12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부터 정착금 지급방식과 교육지원내용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다문화가족의 정책 가. 관련법률 외국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양성화하여 외국 인력제도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법무부는 「제한외국인 등의 처우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에 의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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