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경로연금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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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경로연금제도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 체계 4) 재원조달 2. 경로연금 분석과 평가 1) 급여대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2) 급여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재원조달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2) 합리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제고 3)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소득파악 4) 대상자 확대 4.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일부/목차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한 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로연금이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연금인지 수당인지, 혹은 보충적 급여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급여액 자체도 너무 과소하여 실제 수급자가 경로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제 가구의 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일선 사무소가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 모든 문제가 기분적으로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듯 하지만 재정지출에서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경로연금에 대한 예산과소는 경로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쓰여 져야할 경로연금 예산으로 편성됐던 2460억원 중 352억원이 이재민구호비로 1)이용됐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2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경로연금 수급대상인 저소득노인 중 5명 가운데 1명꼴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선정작업이 지역동사무소 업무에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들이 경로연금 수령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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