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쟁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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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쟁점과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www.mw.go.kr www.mogef.go.kr www.mopas.go.kr www.mest.go.kr www.mumk.org www.kostat.go.kr www.harmonykorea.go.kr www.hani.co.kr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김용희, 한양대학교, 2011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김계선, 한성대학교, 2011 다화사회복지론 - 김범수 외, 양서원, 2010 중앙부처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예산 및 주요사업 - 국민권익위원회, 201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 - 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김도형, 울산대학교,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혜승,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 - 서종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보고서, 2009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세정, 영남대학교, 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홍기원,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다문화사회복지론 - 김범수 외, 양서원, 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농촌의 다문화가족 실태와 정책방향 - 박대식, 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본문일부/목차
1. 다문화주의 2.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족의 배경 (3) 다문화가족의 현황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현황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쟁점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방안 4. 최종 결론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관련된 각국의 여러 사회 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문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봐야한다. 그 종류로는 그 종류로는 “분리/배제 정책, 동화주의 정책,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 정책”이 있다. “분리/배제 정책”이란 한 사회내의 문화적 소수자 집단, 즉 소수 인종, 민족, 종족, 언어, 종교집단들을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배제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정책이다. 이 소수집단들을 주류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혜택으로부터 배제하려하고 더러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마다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분리/배제 정책은 미국의 흑백 인종분리와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 정책이 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유입이 됨으로써 각 국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정책으로 이러한 분리/배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종 차별 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기 정책으로써도 적용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독일 등 서유럽에서 이주노동자의 대량 이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를 이정기간만 초청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굳이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 시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들의 문화가 주류 문화를 오염시키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유지되도록 제한하는 조취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배제 정책은 앞에서 말한 소수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이들의 게토화를 초래하기 쉽고 더 나아가 이들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불만과 좌절을 증폭시켜 그 사회의 발칸화, 사회의 해체와 분열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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