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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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Ⅱ. 탈냉전기 한․일관계 Ⅲ. 한․일 산업정책 1. 한․일 산업정책의 공통점 2. 한․일 산업정책의 차이점 Ⅳ.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1.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2. 일본사회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3. 한․일협정과 독도 문제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체결한 두 정부가 단일한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당초부터 서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관할권 국제법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미수교국이 서로 국교를 맺을 때, 해당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의 관할 범위, 즉 영토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일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바로 분단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정통성을 다투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던 독도 문제는 논란은 되었으나 조약에서 이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넘어간 데서도 드러난다. 관할권 조항이야말로 한반도 냉전 상황과 남북한 분단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65(Ⅲ)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한반도 전체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초 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은 자신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로 한국정부가 전 한반도를 그 영토로 하는 유일한 정통정부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은 한국의 관할권을 남한에 한정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이 원용한 것이 유엔 총회 결의였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해석이 결정적으로 대립해 왔다. 한국 측은 비준국회에서 1948년 12월12일 국제연합 결의문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일본이 "북괴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만해 일본 정부측은 "북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 조약에서 아무 것도 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권 문제에서도 북의 쪽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은 40여 년 동안의 상황적 변화 속에서 남한 내에서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조일수교교섭에서는 가장 큰 수정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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