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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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영국의 인류학자 Poll Eriss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UN사무총장 Kofi Annan은 이를 세계의 시한폭탄 이라고 했다. 또 WHO는 이 충격이 조용하게 진행되면서 점차 속도가 빨라져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5년 11월 1일 현재 4,728만 명이다. 2005년 총조사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5% 증가에 그쳤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10여년 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지난 5년간 65만 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100만 명이나 증가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보다 약 3만 명 많아졌다. 성비가 높은 유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성비가 낮은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2005년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약 44만 명으로 2004년보다 약 4만 명이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1.08명으로 낮아졌다.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이며, 몇 년 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 일본(1.28명)에 비해서도 0.2명이나 낮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0여년 후부터 인구는 줄어들고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2. 저출산의 개념 가)저출산: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한명이 2명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초저출산 : 합계출산율 1.5명 미만(현재 우리나라 1.08명이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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