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직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직업.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4 / 12.05.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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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득보장’굳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국가의 과잉 보호라고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인��을 중복장애인으로 본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2. 장애인의 빈곤 빈곤은 결국 소득과 가장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소득을 획득하기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또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 장애인의 빈곤은 그 자신의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려 해도 기피 당하거나, 설사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므로 장애인의 소득은 대부분 매우 낮다. 지출 측면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 했을 때 설사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치료․재활과 같은 장애인에게 한정된 영역뿐 아니라, 실제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 퇴근시 이동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은 적은데 지출은 많은 현재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소득의 손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본다. III.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수는 2,148,79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2000년 3.09%에 비해 2005년 4.59%로 점점 상승(1.50%)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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