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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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여러 논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삶의 수준을 규정하는 관점에 입각한 이 구분은 국가 개입 범위와 실현방법과 긴밀하게 관련있다.

본문일부/목차
선별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주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할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혜택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편적 복지에 비하여 선별적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선별적 복지 개념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진대법(흉년·춘궁기에 국가가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에 갚게 한 전근대 시대의 구휼제도)이나 고려의 의창제도(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제도)등과 같은 구빈제도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 대상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낙인효과라는 단점이 존재하며 서비스의 대상자가 한정되는 문제점과 그 복지 서비스를 받을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때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을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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