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및 기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및 기술.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3 / 12.05.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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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문일부/목차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및 기술 ▣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정책 정보보호 정책은 조직체 내에서 정보보호 임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형화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은 보안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며, 책임을 부여하는 등과 같은 최고 관리자의 지시를 의미하거나 특정한 시스템을 위한 보안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정책에 공통적인 것은 최고 관리자의 결정 사항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 법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정책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 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 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마크(ePRIVACY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취득업체가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의 프라이버시마크와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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