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의 민영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의 민영화.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2 / 12.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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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일부학자들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해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재해방지라는 산재보험의 기본목적 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기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문일부/목차
부연하면, 보험가입자의 신호송신과 보험회사의 자발적 선택장치가 그것인데, 한편으로는 우월한 정보를 보유한 근로자 또는 기업은 자신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림으로써 보험료율의 차등화를 유도하여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한 정보의 보유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음으로써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기업에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산재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 그 해결책은 공공재인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으며, 경쟁체제만이 공공재가 가지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산재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은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다거나 산재 발생 시 재해서비스 제공의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접적 규제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영리추구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지 개별 기업의 위험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분기시키는 역선택의 문제가 가입자의 자발적인 ‘신호송신’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험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가입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게 인지상정이란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산업재해가 보험상품의 하나가 되면 산재예방 노력에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산업체는 악성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회사가 외면하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른바 우량 고객들만을 가입시키려 현상, 즉 크림 떠내기 또는 알짜 선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의 민영화의문제는 득보다는 실이 더욱커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재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민영화에 의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출처:원석조.2004.사회보장론.서울 양서원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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