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족복지론] 가족정책적 접근 방법.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2 / 12.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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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환경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조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비젼, 사회적 목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전체 가족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적합한 요소들은 가족정책에 의해 반영된다.

본문일부/목차
가족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자유주의 복지체계 - 이 모델에서는 사회적 개혁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의식규범에 의하여 제약을 받    으며, 급여의 대상은 곧 저소득층에 집중되며, 급여 대상 자격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따라 서 급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남게 된다. 국가는    시장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적 복지체계를 대신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가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이 복지의 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가족의 책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며, 그것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체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볼 수 있다. 2) 조합주의 체제 - 조합주의 체제는 역사적인 조합주의적 국가체제의 잔여인데 새로운 신산업주의 계급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도맡아하므로 민간 주도하의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조합주의 체제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고수하며 개인에 대한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두고,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차적 책임을 담당할 뿐이다. 이러한 체    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데, 가족기능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3) 사회민주주의 체제 -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의 탈상품화가 신중산층에게까지 확대 되어 있으며, 국가가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와 시장 혹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 층이라는 이중성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욕구의 평등성보다는 최고 수준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의 복지체계에 포함되며,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족의 기능에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족기능의 사회화에 국가   가 앞장을 선다. 그리하여 국가는 가족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사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구 유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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