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성장의 특징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향후 해결책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성장의.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1 / 12.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8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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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본문일부/목차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특히 구조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던 한국경제는 이후 과도기 증후군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째, 경제안정과 성장기반이 약화되었다.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이 계속되고 국민의 저축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의 투자의욕, 노동자의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금이 급등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여 성장기반이 약화되었다. 정부와 대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고임금, 고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인위적인 임금억제정책이나 통화 팽창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써 경제회복을 기도하였고󰡐신경제 정책󰡑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비생산적인 경제구조에 있다. 즉, 그간의 개발독재하에서 채택된 잘못된 제도--금융가명제, 불공정, 차별적인 세금제도,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과다한 경제통제권에서 비롯된 비대해진 지하경제(부동산 투기, 부정부패, 사채시장, 향락산업)에서 유래된 것이다. 둘째, 불공정한 분배가 극도로 달하여 소수의 부동산소유계층, 권력층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득하여 부를 축적하여 엉성한 조세제도를 이용 자손만대의 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대다수 국민은 삶의 존립근거를 박탈당했다.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는 단순히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로소득계층의 불건전한 소비관행으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비대한 팽창 등의 산업구조왜곡, 소외된 근로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된 근로의욕상실 등 경제의 효율성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의 안정 및 성장기반을 와해시켰다. 셋째, 재벌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기업구조의 왜곡, 비효율성, 불공정 문제 등이다.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경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주요특징 중 하나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극심하다라는 것인데, 특히 ①문어발식 확장 ②특정개인이나 그 가족에 의한 소유집중 ③소유주에 의한 직접경영-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라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의 재벌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들 소수재벌은 대부분 주요산업을 장악하고 우리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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