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1 / 12.05.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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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며칠 전 신문에서 ‘식량위기와 식량자원 무기화, 현실적 위기로 부각되나’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1970년대 초 이래 곡물시장은 가장 낮은 재고율을 보이며, 농산물의 가격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곡물부족현상은 곡물가격과 식품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며, 이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션이란 agriculture(농업)+inflation(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의 합성어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 기준가 역할을 하는 태국의 쌀 가격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 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콩과 옥수수 가격도 사상 최고치였고 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면류와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4% 정도 상승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밀가루 수입가의 상승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물가가 덩달아 뛰고 있다. 봉지라면 한 개 값은 100원 오르고 분식집 라면 값은 500원 올랐다. 만두나 자장면과 다른 면류의 값도 500~1000원 정도 올랐다. 이뿐만 아니다. 짬뽕, 호떡, 붕어빵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모두 값이 오르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양이 줄어들어 사료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사료 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우리나라 양돈 농가가 도산을 우려해 정부에 돼지고기 긴급 수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덩달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가격마저 뛰고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자료에 따르면 국제 곡물생산량은 2005년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로 불리는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곡물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살게 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잘 먹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곡물의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량자원주의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 등 조치에 나섰고 이는 식량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관한 한 한국은 무역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포기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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