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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학생인권조례 중 체벌에 관한 쟁점과 사례를 논의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벌의 장단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등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 및 학생 표현의 자유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조항들에서 쟁점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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