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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칠레 fta

  • 한칠레 fta.hwp
  • 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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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추진효과 분석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과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천경제연구원(KREI)에서 각각 연구하였다. “98년 12월 KIEP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매년 9.6억달러 개선되고,농업부문을 제외한 채 FTA를 체결할 경우 9.5억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부문의 완전 개방으로 국가 전체경제가 향유하는 후생증대는 약 0.1억달러수준으로 나타났다.
본문일부/목차
협상경과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으며 APEC정상회의에서 한 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및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 제 1차 협상개최 (산티아고)
2000년 2월 : 제 2차 협상개최(서울)
2000년 5월 : 제 3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차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 제 4차 협상개최 (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장 재개합의
2002년 2월 : 양허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 제 5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2년 9월 및 10월 : 상품 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2002년 10월 : 제 6차 협상 개최, 협상타겹(제네바)
2003년 2월 15일 : 정식서명 (서울)
2003년 10월 :한일 산관학공동연구회 완료
2004년 4월 1일 : 한칠레 FTA 발효

한 EU 진행현황

2003.08월"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05.15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07.19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26~27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24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06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
2007.04.09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05.01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05.06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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