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한미군 주둔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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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목차 1. 동북아시아의 우방국 2. 전쟁의 발발 이유 3. SOFA 체결 4. 주한미군의 감축 이유 5.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경위는? 6.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의 긍정적인 영향 7.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

본문일부/목차
5.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경위는? 우리 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朝美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 간접적인 지배 야욕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 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장병 7만 2천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 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美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한국전 참전을 결의함에 따라 UN 16개국의 일원으로 남침 5일 후인 7월 1일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일명 스미스 부대)를 시발로, 휴전 직전인 1953년도에는 최대 3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전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 전쟁 기간 중 3만 3,629명의 전사자와 10만 3,284명의 부상자 등 총 13만 여명의 미군이 희생되었으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주한미군은 육군 7개사단, 해병대 1개사단 등 모두 32만 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2개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으며, 1971년 `닉슨 독트린`과 1977년을 전후한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의해 부분적인 감축을 거쳐 현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韓美 연합사령부를 모태로 하여 약 3만 7천여 명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韓美 상호방위조약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무력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미합중국의 통합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토록하기로 결의하였다.또한 휴전협정 후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韓美 양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서문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時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결의를 정식으로 선언함과 아울러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집단적 방위노력을 공고히 한다"고 하였으며, 조약 제 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서로 협의하며, 무력 공격 저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 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있다.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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