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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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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2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및 특성...................................................3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및 과제............................................4
1.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7

1.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Ⅴ. 결론-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1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12
본문일부/목차
이번 2010년도 6월 2일(수) 제 5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 자치의 실제적인 활성화와 지방 분권 정책의 실효적 정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도 개선되어 나가야 할 점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지방 자치 현장 운영에 대한 안팎의 비판적 여론들과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들이 즐비할 정도이지만, 민선 4기까지 어느 정도 지방 자치 제도를 경험해 오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제는 중앙 정부의 거시적 지휘와 기획에 따른 지방 정부의 미시적 집행라는 구시대적이고 예속적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보다 민감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 복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가열차고 다양한 욕구들이 사방에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 정부와 지역 의회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역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에 대한 자생적 대응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띄어가고 있다.

결국 지역적 개성에 따라서 복지 수요를 예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복지 재원을 조달, 관리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 복지 사업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아예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고 1960년까지 총 3회 지방 선거가 시행되었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생 이후 전면 중단되었고, 1991년도에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방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숙과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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