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참고자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참고자료.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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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1세기 여명기인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등 주요 지방도시들의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생명력을 다하였으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재정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지역개발에 나섬으로서 방방곡곡에 난개발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개발방식이 지금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이러한 지방의 위기는 여러 요인들에서 비롯되도 있지만 과도한 중앙집권 및 서울집중과 지역혁신능력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공업화 시대에 형성된 서울일극 집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보화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적자원과 금융의 서울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서울-지방간의 정보화 격차 즉 이른바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서울 집중 심화현상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방화시대의 물적토대인 지역경제의 낙후와 취약성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서는 공허한 울림인 것이다. 2.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1)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현단계 한국의 지역현실에 비추어 지역주민 주체의 입장에서 그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의 양자를 넘어서려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임과 동시에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지방분권화란 서울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산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혁신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이요, 낡은 가치관을 가진 기득권층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혁신주도층으로 지역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을 구축하려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이다. 그런데 지방분권 없이 지역혁신이 있을 수 없고 지역혁신 없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의 정치적 전제조건이다. 지역이 혁신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지역혁신체제는 지방분권의 경제적 토대이다. 이처럼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은 맞물려 있지만,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주성 없이는 지역의 혁신능력이 함양될 수 없고, 지방에 인적 물적자원이 모이지 않으면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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