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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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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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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비정규직’의 정의
Ⅱ.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 내부적 요인, 3)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Ⅲ.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 관련, 4) 노동조합 관련
Ⅳ. 비정규직이 나아갈 방향
1)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2)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3)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4)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5)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비정규직의 특징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직보다 대우가 나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 정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고, 근로기간과 계약횟수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OECD 자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특징을 요약한 내용이다.(OECD, 2002).

∘ 총고용에 대한 임시직고용 비율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
직이 스페인에서는 3명 중 1명꼴이지만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미국 등에서는
2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 1985~2000년 간 비정규직고용 비율 변화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 변화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을 찾을 수 없다.
∘ 비정규직은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 기능이 낮은 근로자, 농업과
기업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독일의
83%에서 스페인의 53%에 이른다. 한국은 약 60% 수준이다.
∘ 비정규직은 유급휴가, 유급병가, 실업수당, 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설사 명목상으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기여기간’ 같은
기준에 걸려 혜택 수준이 낮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낮다.
∘ 대부분의 비정규직 기간은 1년 미만이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이상
똑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같은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고용이 지속되어 정규직으로
옮겨간다.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 에서 3분의 2
까지는 2년 정도 지나면 정규직으로 승격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4분의 1 정도는
1, 2년이 지나 실업자가 된다.
∘ 사용자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을 적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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