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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매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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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성매매의 의의

2. 성매매의 유례

3. 우리나라·외국의 입법례
(각 나라의 성매매 입장)

4.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5. 성매매에 대한 찬성근거
1.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도입이 성병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
5. 원조교제를 줄일 수 있다.
6. 공창의 도입으로 인한 세금의 증대
7. 장애인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6. 성매매에 대한 반대근거
1. 가부장제적 신념으로 여성의 가치를 비하한다.
2. 막을 수 있는 욕구를 참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 수요를 증가하게 만든다.
3. 산업화시킬 경우 실이익이 없다.
4.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돈을 매개로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한다.
6. 합법화됨으로 다른직장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
7. 종교적반대
8. 외국에서 공창을 합법화했을 때 문제점
9. 국제적 기준
10.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을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1.성매매의 의의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 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매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성매매의 유례· 역사
매음의 역사는 고대 인도의 무희(舞姬)가 사원의 참배자에게 전 여성의 대표로서 몸을 맡기고 그 보수를 받은 풍습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이집트․페니키아․아시리아․페르시아 등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총칭하여 사원매춘(temple prostitution)이라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매음에도 여러 종류가 생겨났다. 성행위를 직무로 하는 남녀 노예, 위정관(爲政官)에 등록하여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는 공창(公娼)이나 사창(私娼)의 집창(集娼), 가무연(歌舞宴)이 끝난 뒤에 매음하는 예능인, 타이스나 사포 등 대표적인 개인의 이름이 남아 있는 고급 사교계의 매음부 등이다.
로마도 그리스의 매음형태를 답습하였다.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매음을 금지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창만을 금지했고, 공창의 매음은 세금을 바치는 대신에 보호를 받았다. 십자군원정 때에는 대규모의 매음부 부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또, 농촌경제의 붕괴나 도시경제의 길드의 모순에서 생활의 방도를 잃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매음부가 생겨나, 국제적인 대시장이 열린 라이프치히․프랑크푸르트․리옹 등 대도시에 집결하였다. 한편 궁정에서는 음유시인들이 귀부인들에게 매음행위를 하였다.
르네상스가 중세적 성(性)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 근대에 들어와서는 매음이 성행하게 되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몰락한 계급의 여성들이 창녀가 되었는데, 17세기 런던에는 5만 명의 창녀가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매음만이 아니고 새디스트들이 회초리로 때리면서 즐기기 위한 매음굴도 번창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옮아 온 성병(매독)이 15세기 말부터 차차 퍼져 나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즉, 매음문제는 성도덕과 성병이라는 2중의 문제가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춘희(椿姬)》로 상징되는 고등매음부가 생겨났다. 이들은 창녀와 정숙한 여성의 중간형으로,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교계(半社交界)의 여성들이었다. 교양이나 사교성도 갖추었으며, 변형된 형태의 매음부로서 정치나 사교생활 또는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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