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 의료보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국 의료보험 문제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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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국 의료제도는 우리 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지는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되어있다. 미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으며,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된다. 우선,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반면, 미국에서의 보험료는 개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본문일부/목차
미국 시민들은 대체로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하나 혹은 두 서너개의 의료보험상품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직장이 없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경우는 직장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보험에의 가입여부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고용주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인식된다. 의료보험의 미가입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약 15%이며, 이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미가입자 분포는 지역별로 격차가 커서 미네소타의 경우 약 5%에 불과하고 이민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25%에 달해 인구 4명중 1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미국민,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직장을 옮길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등 현재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을 해지할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갑자기 고가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다면? 현재의 의료보험이 계속된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겠으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 의료보험을 변경하게 되면 의료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보험가입자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달가와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거절의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유럽식 의료보험 좋은점 ①프랑스 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중에 가장 인상깊은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험이다. 이 보험의 대상자는 따로 심사를 봐서 신청해야만 하며, 굳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간 한정 체류자격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보험의 특징은 정말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아픈 경우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든 무료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의사들 스스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의사를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직업 정신이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프랑스는 아프다는것과 특이한 병에 대한 증상까지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증상에 대한 대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만들어 둔다. 단순히 보험 내역에 관련된 질병이 없다고 치료가 불가능 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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