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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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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 실태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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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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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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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2.05.03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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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아동 성폭력의 실태
1. 아동 성폭력 사례 : ‘나영이 사건’
2.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이란
가. 성폭력
나. 아동 성폭력
Ⅲ.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1. 신체적 피해
2. 심리적, 정신적 피해
3. 가족 및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4.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
Ⅳ. 예방법
Ⅴ. 결론
- 본문일부/목차
- 1. 아동 성폭력 사례 :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등으로 범행 도중 피해아동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피해 아동이 1시간 여 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 그리고 정액등을 통해 사건발생 57시간만인 13일 검거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조두순은 현재 청송 제 2교도소 독방 수감 중이다.
2.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현대사회에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강력 범죄로써, 여성의 1/4에서 1/6명이 일생동안 최소 한 번의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폭력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인식의 변화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모든 사회경제적인 집단에서 발생하며, 전체 성폭력의 38%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성폭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은 주위에 알리기 꺼려하는 부모들의 특성과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고 일관되게 표현하기 힘든 아동의 특성상 피해의 정도가 크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게 실정이다.
가.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다.
나. 아동 성폭력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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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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