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사회의 파시즘 발전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한국 사회의 파시즘 발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3 / 12.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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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파시즘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철저한 독재체제를 통한 장기집권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친일파로부터 이어 내려온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금 한국 문화를 만들어나가며 이후 한국 파시스트들의 이념적 기반이자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파시스트들은 박정희를 이렇게 평가한다.

본문일부/목차
‘박정희는 남북 분단과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제약만 없다면 리콴유처럼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식 정치이념을 만들고 싶어했던 사람이다. 그가 자주국방을 통해서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궁극적 목표도 서구 민주주의에 맞설 수 있는 자주적 정치제도의 창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우리식 정치이념, 자주적 정치제도란 어쩔 수 없이 파시스트이념, 파시스트 정치제도 일 수 밖에 없다. 관동군 출신으로 군대국가인 만주국을 세우는 것을 보아온 박정희에게 이상국가란 군대의 힘으로 만든 병영국가 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병영국가는 군대적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들은 전략과 전쟁의 원리를 국가나 기업경영에 응용하고 군사문화를 국가, 기업,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정치권력의 모델에 따라 군대식으로 조직된 국가 즉, 반민주적 독재국가일 수밖에 없다. 박정희는 국수주의나 독재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영화를 이용하여 국색 선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시즘적 국가 이데올로기와 순응적 국민의 양산을 꾀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1968년 제정된 국민교육 헌장은 ‘건전한 생활 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한 헌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들어가 국무회의 국회 본회 만장일치 동의를 거처 마침내 1968년 12월 5일 선포식이 거행 되었고 그에 이어 엄청난 이념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민학교 교과서를 국민교육헌장 자구를 하나하나 풀이해서 책 한권으로 만들어 어린 시절부터 국민의 정서로 굳혀 버렸다. 이후, 1971년 까지 엇던 그의 임기는 3선 개헌으로 1975년 까지 연장되고 1972년 12월27일 유신 체제를 공식 출범하였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였다. 비상조치의 명분은 북한의 침략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였다. 비상사태 선언 후, 공화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신민당의 특별법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통과시켰다. 청와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법무부의 몇몇 핵심인물이 비밀리 추진하던 유신헌법 작성 작업이 끝나, 유신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적 연출이 시작된 것은 1972년 10월 17일이었다. 그 날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탄생시켰던 제3공화국을 파기하고 유신체제의 수립을 위한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선언과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각 대학에 대해서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4개항의 비상조치가 단행되었다. 유신체제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 국민총화체제라는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이 집권자에 의해 강요되었고, 이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집단을 위한 억압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헌법적 규제를 통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핵심적 제도인 정당·국회·선거제도의 왜곡은 물론이고, 국가정보기관 및 강제기관을 통한 시민사회의 탈정치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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