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교육의문제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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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항상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대두되어온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어나갈 대안을 탐구해 본다.

본문일부/목차
1. 사교육이란?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교육비는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학교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육은 학원과 교습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이명박 정부 이후로 서울 중심으로 입시학원과 교습소가 증가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의 대학생 4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다. 2. 통계로 본 사교육비 현황 새 정부의 영어교육, 대학 입시 자율화, 특목고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표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내건 영어 공교육강화방안은 되레 사교육 열풍을 낳고 있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 공약을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다. 대학생 등록금 인상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당하는 교육비부담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초중고 272학교 약 3만 4천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에 등골이 휜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총 20조400억 원, 재학생 77%가 월평균 28만 8천원 지출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사교육비의 전체규모는 총 20조 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교육예산 22조2200억 원의 76%에 해당하고, 정부 예산의 10분의 1, 우리나라 G에(국내총생산)의 2.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0조2000억 원, 중학교 5조600억 원, 고등학교 4조200억 원이며, 1인당 월평균 22만6천(사교육 참여자 대상 28만8천 원), 년 간 266만 4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77%가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1주일에 평균 7.8시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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