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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과거에 비하여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아동복지정책의 지향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 중심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정책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체계를 모두 포괄한 비교적 적절할 구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 번째 요소에서 일반아동과 아동안전에 관한 요소를 보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전체아동의 세 가지 대상체계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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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과거에 비하여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아동복지정책의 지향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 중심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정책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체계를 모두 포괄한 비교적 적절할 구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 번째 요소에서 일반아동과 아동안전에 관한 요소를 보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전체아동의 세 가지 대상체계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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