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지이용 규제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토지이용 규제법.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8 / 12.04.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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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일부/목차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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