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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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 자로 국가 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 4. 11.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본문일부/목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 00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 46호로 판정되었고, 2004. 8. 2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45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5. 재심신체검사 5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이 있었고 2005. 5.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9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근무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가슴과 안면에 파편상을 입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XX병원, 00대학교 병원 및 XX대학교 𝐀𝐀변원의 진단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02,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상태로 진단되었고, 안전수동상태는 눈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드는 정도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교정시력이 0.01 이하이므로 이는 2급 100호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사 상이등급구분표의 어느 부분에 행당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단순히 급수(4급)만을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일반성과 객관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 2, 제14조, 제15조, 제102조 및 별표 3 종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재출한 재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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