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집회 및 시위에 대해.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8 / 12.04.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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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집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대 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한다는 명분하에 개최되는 집회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집회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권의 행사에 의해 잡회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한계 원리인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또한 부정하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 : 법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규정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이다. #. 과잉금지의 원칙 :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집 회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때 그 법적 근거로 권한 규범이 필요하다. 그 법률적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 다음 두 가지다. (1) 특별경찰법상 경찰작용법 중 집시법 : 불법적인 집회 금지 규정,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규정,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한 제한 통고 규정,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 경찰관 출입규정, 집회의 해산규정 (2) 개괄적 수권조항(경직법) :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의 개최로 인해 새롭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온갖 형태의 위험과 위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즉,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수권규정을 뜻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을 두고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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