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용적률 거래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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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용적률거래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 하면 보존 지역에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지역 용적률로 보전하고 거래케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권양도제와 기본취지와 개념은 유사하나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발권양도제의 장점을 가지면서, 개발권양도제가 가진 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문일부/목차
- 용적률거래제의 도입은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토기공개념 제도란 사유재산제도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부동산의 개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사용권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에 따른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여 토지 투기현상이 큰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난개발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방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손실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자산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토지정책의 규범성이 흐려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및 손실보상은 토지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며 토지정책의 궁극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통해 토지시장 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용적률 거래제이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로 토지투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가 안정화로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개발로 이익을 얻은 자와 규제로 손해를 보는 자의 손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도입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Ⅲ. 개발권 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 - 먼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데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법성에 대한 법 이론적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지 못하였고,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데 국민 정서상의 거부감이 커서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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