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설법규에 모든것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건설법규에 모든것.hwp 문서분량 : 24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8 / 12.04.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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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총괄 ------------------------------------------ 1 제2장 국토정책분야 ----------------------------------- 21 제3장 토지분야 -------------------------------------- 49 제4장 주택분야 -------------------------------------- 75 제5장 도시분야 -------------------------------------- 97 제6장 건설경제분야 ---------------------------------- 121 제7장 기술안전분야 ---------------------------------- 139 제8장 도로분야 ------------------------------------- 151 제9장 수자원분야 ----------------------------------- 167 제10장 수송물류분야 --------------------------------- 187 제11장 육상교통분야 --------------------------------- 205 제12장 철도분야 ----------

본문일부/목차
건설행정분야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건설산업의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국토정책분야󰡕는 국토의 장기적인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토정책에 관하여 기본법이 되는 ｢국토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다수의 개별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그리고 제주지역을 국제적 개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있으며,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추진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21세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분야󰡕는 토지시장의 안정, 부동산관련 산업의 발전, 개발이익의 환수, 디지털국토의 구현,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 등 토지관련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다수의 개별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업을 규제하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비축토지매입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토지공사의 택지․산업단지 개발, ｢외국인토지법｣을 통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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