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비.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0 / 12.04.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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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용 가능 영역은 순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유무와 사업 주체 면에서 민간 기업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며 회계 방식도 다르다. 반면 지방공기업과는 규모나 회계방식 그리고 자금회수 기간 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규모나 기간에 있어 지방공기업과 구별이 불명확한 사례도 많다. 즉 재정 규모 면에서 지방공기업보다 크거나 기간이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적지 않아, 이 두 가지 기준은 양자를 구별하는 데 썩 유용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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