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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0 /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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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일부/목차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다음의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①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2)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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