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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학개론-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1 /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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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중국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두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비교
4.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주요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나 기능의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집단이다. 국제적으로 장애인고용제도는 장애인사업발전의 기본적인 내용일 뿐 만 아니라 국가 혹은 지역경제 발전과 문명의 진보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50여 년간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면서 중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 후 국가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사회 보장시스템을 빠르게 보급하면서 장애인 사업 발전의 중요도도 자연스럽게 사회의 공평성과 문명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장애인 사업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번영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사회보장네트워크의 구축은 전체 사회보장시스템 건설에 있어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언어치료학부며 사회복지학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애인복지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장애인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국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두 나라의 고용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비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제도 및 직업재활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가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실천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나누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9년 6월 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419,44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한다(2009. 보건복지부 통계).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약 5%에 가까우나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수를 모두 합하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과 20~30년 전 까지 장애라 하면 소아마비, 시각장애, 농아인 등 대표적으로 신체장애를 떠올렸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도 시대적 재활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의학적, 치료적, 교육적 접근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의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전반적인 발달장애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의 약 50%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사회 환경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는 전반적인 발달장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마련되고 있는 것이 없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에 가까웠다. 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견해가 자선적, 자혜적, 사회방위적입장을 고수하는 소위 『복지패러다임(welfare paradigm)』으로 정책이 입안·의결·집행되어 왔다.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 또한 정확히 개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장애당사자들에게서 지원과 당사자의 결정이 함께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발생하는 국가차원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을 발굴하여 직업을 갖게 하여 함께 일하는 건전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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