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실명제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pptx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0 / 12.04.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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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발생. 0.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등에서 게시글을 올릴때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한 최초의 결과물. 0.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 0.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프랑스: 인터넷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독일 :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몇몇 민감한 개인 정보 (건강이나 신념에 대한 정보 등)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럽쪽 나라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의회 역시 익명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오용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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