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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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1.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가 급등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2008년 말 각각 146억 유로, 2,273억 유로에서 2009년 9월말 230억 유로, 2,629억 유로로 급등하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7.7%에서 2009년 12.7%로 증가했고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도 2008년 99.2%에서 112.6%로 급등하였다. 이것은 EU 협약의 재정건전성 기준(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60%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치이다. IMF는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는 각각 12.8%와 13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2. 유로화 약세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유로화 對달러 환율 추이>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2009년 말 이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었다. 그리스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유로화의 對美 달러 환율은 2010년 5월 현재 2009년 최고점에 대비하여 15.5% 하락하였다. 3. 일시 봉합된 그리스 재정위기 2010년 5월 EU와 IMF의 공동 구제지원 발표로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었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5월 2일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해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5월 10일에는 유로화 안정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10년 만기 장기국채금리는 5월 7일 12.5%에서 5월 10일 7.8%로 하락하였다. 그리스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안정성협약(Stability & Growth Pact)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 정책이 불가피하고 그리스 경제가 2010년~2012년 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II.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1. 그리스 국내 요인 (1) 경제적 원인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하여 GDP 대비 국가부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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