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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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기대효과 한국과 칠레의 FTA의 기대효과 - 단기간 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확대이다.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 화하기로 하였다. 긍정적 효과 ① 남미 시장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EU와 같아지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남미 시장 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 ③ 한·칠레 FTA의 무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국내에서 과잉보호되고있는 산업부문을 공 략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대칠레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음 ④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위치하여 정치,문화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적 관계로 교역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 칠레의 경제규모는 FTA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관리 할수있는 정도라서 처음 FTA를 맺는 상대로 적합함 공산품 수출기회가 대폭 확대 되고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⑤ 농산물 개방의 측면에서도 장점 현재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는 DDA 협상 부정적 효과 ① 칠레의 값싼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5분의 1가격이므로 과수재배 농가 등에 막다한 손실을 준다. ②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제조업 전체의 대칠레 수출은 6억3천600만달러, 수입은 2억500만달러가 각각 증가되어 4억3천100만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분석은 전품목이 즉시 무관세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품목이 양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고 공산품의 단계적 무관세화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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