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개론- 보증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개론- 보증제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0 / 12.04.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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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입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테면 보증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문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문서에는 보증인 서명과 채무 최고 액수가 포함돼야 한다. 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묻던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채무를 보증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신 갚으라는 날벼락을 맞아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보증의 일종인 근보증(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액수와 기간에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을 아예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못박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회사 임원 재직 시절 서명한 근보증 때문에 퇴직 후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포괄근보증 금지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포괄근보증을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피해 암암리에 악습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지침이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했던 사채업자나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등 비제도권 분야에는 더욱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제도를 손질한 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는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할 경우 거래상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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