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평생교육법에 관한 고찰.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09 / 12.04.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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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ㄱ.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사회교육법의 취지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ㄴ.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제정 배경 ◦평생교육법의 취지 ◦평생교육법의 내용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비교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평생교육법의 개정방향과 방안 Ⅲ. 요약과 결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30년 전부터 제창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학교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기능을 하고, 모든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마치 중세의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면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Reimer, 1971). 평생교육이 제창된 이후, 아직까지는 교육제도의 많은 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학교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과 조직들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정보 ․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여가시간이 증대되며,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어가고 민주화되면서 청소년 중심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평생교육은 초기의 개념적 문제에서 확대되어 실제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이다. 오늘날 평생교육으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 개인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제도의 범위와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인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출현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김종서, 황종건, 김신일, 한숭희, 2002). 교육 제도 및 행정에 많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법체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 확립된 것이다(이종만, 1992). 한국사회는 이전의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1999년 ｢평생교육법｣을 새로 입법하였다. ｢사회교육법｣ 사회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교육의 내용, 방법, 협조체제를 마련하였으나 학교 중심 교육법의 하위법 정도로 작용하였으며, 법의 적용 범위가 극도로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종만, 1992; 이종만, 1995; 박호근, 2000; 김종서, 황종건, 김신일, 한숭희, 2002). 이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을 개혁 ․ 개편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현행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도 그 명칭을 종전대로 사회교육법으로 할 경우, 현재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는 의미의 전달이 어렵고 사회교육이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이라는 개념이 담기지 않는 등 제한된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교개위Ⅲ, 1996 42~45)고 밝히면서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박호근, 2000). 이에 평생교육법으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999년 8월 30일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00년 3월 13일과 3와 31일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각각 공포하였다 (김종서, 황종건, 김신일, 한숭희, 2002). 이처럼 평생교육이 법제적으로 구체화되면서, 평생교육의 토대와 모법이 되는 ｢평생교육법｣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틀이 되는 ｢평생교육법｣은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개념을 앞세우며 개편되었지만, 아직은 이론적･시행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기존의 사회교육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생교육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들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것임을 미리 밝혀놓는다. Ⅱ. 본론 ㄱ.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연구 및 실제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그 제도적 배경으로서의 법적 구조가 완성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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