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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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 목 차 > 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II. 교육 바우처의 유형 III.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1.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2.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3. 국내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IV.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바우처의 발전 방안 1. 복지적 측면을 우선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2. 공교육 공보육 강화 3. 질 높은 교육 보육 보장 4.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항목의 형평성 보장 5. 교사의 인건비와 별도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참고문헌 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교육 바우처는 198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대두되었던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특성화 공립학교 Charter School 학교 선택제 단위학교 경영 등과 같은 교육정책이 시도되면서 학교선택제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었다. 이 같은 교육 바우처는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증서 학교 이용권 등을 의미한다(유성상, 2006;장훈, 2004). 이와 같은 교육 바우처는 정책 목표가 자유시장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 Friedman 식의 효율성 제고인지 사회 정책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 Jencks 식의 형평성 제고인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유한욱,2005, 2006). Friedman은 학생의 학교 선택 및 학교의 학생 선택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국 공립학교가 공급자가 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 소비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지원하되 학부모의 추가부담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Jencks은 저소득 혹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을 없애야 하고 학교 측의 자의적 학생선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바우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 바우처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유한욱,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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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 목 차 > 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II. 교육 바우처의 유형 III.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1.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2.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3. 국내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IV.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바우처의 발전 방안 1. 복지적 측면을 우선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2. 공교육 공보육 강화 3. 질 높은 교육 보육 보장 4.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항목의 형평성 보장 5. 교사의 인건비와 별도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참고문헌 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교육 바우처는 198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대두되었던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특성화 공립학교 Charter School 학교 선택제 단위학교 경영 등과 같은 교육정책이 시도되면서 학교선택제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었다. 이 같은 교육 바우처는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증서 학교 이용권 등을 의미한다(유성상, 2006;장훈, 2004). 이와 같은 교육 바우처는 정책 목표가 자유시장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 Friedman 식의 효율성 제고인지 사회 정책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한 Jencks 식의 형평성 제고인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유한욱,2005, 2006). Friedman은 학생의 학교 선택 및 학교의 학생 선택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국 공립학교가 공급자가 되어야 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 소비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지원하되 학부모의 추가부담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Jencks은 저소득 혹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을 없애야 하고 학교 측의 자의적 학생선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바우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 바우처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유한욱,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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