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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에 대하.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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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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