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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과 서양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구빈사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동서양사회복지.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3.06 / 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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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동양과 서양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구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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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2
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2
가.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2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3) 사회보장의 확충 5
나. 일본제도의 발전과 특징 7
2. 서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10
가. 영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0
나. 독일제도의 발전과 특징 12
다. 스웨덴 제도의 발전과 특징 14
라. 미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6
Ⅲ. 결 론 22
Ⅳ. 참고문헌 24
<표차례>
<표-1> 동양의 제도 19
<표-2> 서양의 제도 20
<표-3> 의료보험제도 본인부담금의 국제비교 20
<표-4> 국가별 보험급여 현황 21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역사가 아주 짧은 학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으로부터 독립된 역사가 짧다는 것이지 사회복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기원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의미가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과거의 전통적 의미에서 표방하는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隣保)사업에서 변천되었으며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개인, 가족, 부락 등 가까운 이웃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지역사회 또는 정부로 변화되고 있다.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다. 우리는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가 이 같은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배경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양과 서양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대처 과정에서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회복지이념을 실천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동양의 복지제도 발달사
가. 한국제도의 발전과 특징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이미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고려시대의 구체적인 구빈행정으로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과 같은 창제(創製)를 시작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대비원(大悲院)또는 제생원(濟生院)과 같은 의료시혜기관을 두어 가난한 병자를 구호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자비(慈悲)와 희사(喜捨)의 정신에 의한 구빈사업이 이루어 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王道主義)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의 구빈기관으로는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의창, 상평창 이외에 민간차원의 구제제도로 사창(社倉)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창은 고종(高宗)때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社 : 현재의 面)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이었다. 이 외에도 민간차원의 상부상조의 인보복지(隣保福祉)사업으로 각종 상호계(相互契) 및 향약(鄕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의 구빈사업은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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