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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_장애_아동_복지_서비스의_문제점과.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3.06 / 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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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 아동 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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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장애 아동 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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