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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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가족복지정책의 중앙관장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참고) 크게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을 추구하고,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표-1]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본방향(2009) 기본방향 내용 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 취약계층 가족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대상 확대 - 가족의 돌봄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가족 -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 보장 -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 구척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 정책의 체감도 향상 - 아동, 노인 등 개별 복지정책과 통합성 강화 - 다양한 민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핵심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황정미, 2003) 첫째,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가족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정상적’ 가족기능의 수행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때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만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낙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족 내 부양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가족복지정책의 중앙관장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참고) 크게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을 추구하고,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표-1]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본방향(2009) 기본방향 내용 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 - 취약계층 가족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족으로 정책대상 확대 - 가족의 돌봄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가족 -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의 다양한 선택 보장 - 다양한 주체 및 자원의 협력체계 구척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 정책의 체감도 향상 - 아동, 노인 등 개별 복지정책과 통합성 강화 - 다양한 민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 강화 ○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핵심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황정미, 2003) 첫째,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가족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정상적’ 가족기능의 수행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때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만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낙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그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가족이 가족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족 내 부양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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