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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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미지근해진 쿨링오프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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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지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에게 쿨링오프제를 골자로 한 게임규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교과위 소속 의원 과반 이상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쿨링오프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보환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동료 의원은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교과위 의원들 “쿨링오프제 필요한가”=청소년 일일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쿨링오프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당수는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보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서상기 의원도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여당 측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다. 허동혁 서상기 의원실 비서관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자는 기본적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이 게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났다. 허 비서관은 “게임산업 육성도 공감하지만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이용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막는 세밀한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도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의원 측은 “(쿨링오프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 옥상옥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진흥과 달리 규제는 충분한 검토 및 고려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이 법의 발의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없이 시간을 정해서 규제하는 게 최선의 방향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처리 전망=쿨링오프제 법안은 지난 7일 국회에 회부된 이후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과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 중인 48개 주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교과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 측은 중립 의견을 견지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국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2월 국회에서 다룰 계획 없다. 법적 여건 정확히 살펴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찬반여부를 떠나서 공청회를 해야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은) 2월에는 다룰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 일정상 공청회 및 소관 상임위도 추가적으로 열리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이날 쿨링오프제 법안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목되는 모바일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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