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기청, 중소 · 벤처 정책 틀 `확` 바꾼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21309434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2.10 / 12.02.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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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기청, 중소 · 벤처 정책 틀 `확` 바꾼다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선도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생 플랫폼도 구축한다.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청 ‘2012년도 창업·벤처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중소·벤처 관련 지원사업의 칸막이·퍼주기 식 정책을 연계·맞춤 식으로 개선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진단→처방→맞춤형 치료’ 방식의 문제 해결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은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이 201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칸막이 식으로 돼 있어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운영방식은 중소기업이 지방 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기보 지점으로 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해당기업을 집중 진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지역 건강관리위원회는 처방전에 따라 자금, 보증, R&D, 마케팅 등 필요한 지원기관을 추천하고, 해당기관은 맞춤형 지원으로 문제를 치유한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수 이후 진단, 처방전 발급, 지원추천까지 28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한 후에도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3년간 연 1회 진단기업 성과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도 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 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한이 없지만,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7개 전략산업과 뿌리산업은 우선 지원한다. 선도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창업 꿈나무 육성을 위해 선도 벤처기업이 예비창업팀과 창업 초기기업의 보육과 구매를 지원해 주는 ‘선도-후배기업 공생 플랫폼’을 구축한다. 선도 벤처기업의 제품 구매 수요 및 창업보육 분야를 조사해 기업 수요에 따라 투 트랙(2-Track)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트랙은 온라인(가칭 V-소싱)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매칭 시스템을 운영해 창업 초기 기업의 제품을 상시적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 트랙은 구매와 보육이 함께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선도 벤처기업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개발에서 홍보·마케팅 등 밀착 멘토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실패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정책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를 신설, 통합도산법상 부종성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종성 원칙은 원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 보증 채무를 조정하는 규정이지만, 그간 법정관리 기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벤처 패자부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중기청은 채권자가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인 경우에 한해 부종성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고, 적용 범위는 채무자 면책 당시 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액에 한정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전환하고, 대출이자 추가 부담(0.6%포인트)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정책의 틀을 깨 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권건호 기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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