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진단:게임 규제 도 넘었다] 게임업계 "유해산업 낙인 찍혔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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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게임 규제 도 넘었다] 게임업계 "유해산업 낙인 찍혔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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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에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게임 업계는 학교폭력과 게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산업 전반을 ‘유해산업’으로 분류, 낙인을 찍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게임, 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했다”면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 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과몰입 예방대책이나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 규제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규제 근거는 여전히 빈약한 상황이다. 규제안 추진 배경에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지수와 영상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덧붙였을 뿐, 게임과 폭력 간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게임 규제에 논리적 근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전가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 중인 가운데 사실상 ‘삼중규제’ 현실화로 산업 전반의 위축도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동안 다른 신규 게임 강자들은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 이상의 가치로 상장하거나 M&A로 크고 있다”면서 “한국을 제친 자리에 중국, 미국, 유럽 회사들이 차지해나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무책임하게 규제안을 남발하면서 중복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면서 “게임사들에 모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학교폭력과 문화콘텐츠산업은 무관하다”고 못 박으면서 “게임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이나 규제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규제가 합리성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협회는 “게임이나 만화, 음악, 등 문화산업은 고유의 제작 기반이 있는데, 잇다른 규제 도입으로 문화산업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고 정보통신산업 성장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삼중규제며, 향후 시장 위축, 청년실업 등 산업 기반이 흔들렸을 때 정책 실패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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