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 보이스피싱 종합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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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찰, 보이스피싱 종합근절대책 마련

본문일부/목차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규모는 최근 카드론 대출 유형 등 수법의 변화로 2010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8244건, 피해액 1019억원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10년 5455건, 533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51%, 피해액은 84%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범죄의 조직·지능적 특성 △카드론 대출유형 등 신종 수법 등장 △인터넷전화를 통한 발신번호 조작 △ 해외에서 범행 시도 등을 들었다. 보이스피싱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돼 계좌추적 등으로 범인 검거가 쉽지 않고 일반 범죄와 달리 범죄수법 및 조직원의 습성을 알아야 추적이 가능하다. 발신번호를 조작, 최근에는 관공서 실제 번호까지 변조, 공무원 성명을 사칭하는 경우도 다수다. 경찰은 이 같은 원인을 분석하고 네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화사기 전담 수사팀 설치 및 상시단속, 신종수법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강화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연중 내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고 표창·수사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수사의 집중도를 높인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112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서비스’ 홍보를 강화, 사기전화가 걸려오면 112로 신고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차단을 위해 방통위·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각종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특성상 외국과 수사정보 공유 등 공조협력도 강화한다. <표>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추세 자료:경찰청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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