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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적 의미와 사회복지법의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를 1개 조사.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18 /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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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전체내용 목차요약


-우리나라 사례
맞춤 성매매, 가출청소년과 중년남성 동거
원조교제시 찍은 비디오 동영상
원조교제 변형 스폰
17세 포주 얼짱 최지나양 사건
영화배우 이경영 원조교제
성인 및 미성년 남성-男청소년, 동성 성매매
청소년 남-男청소년 성매매
인터넷 통한 성매매
원조교제 범죄

-해외 사례
일본의 데아이계
<소녀 매춘>용의의 3등 륙좌를 체포 사이타마현경-
여고생 매춘
칸사이엔고( 関西援交 : 관서원교)
부인살해 징역 3일?…남성 천국 멕시코 형법

-우리나라 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 법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영국 그루밍법
각 국의 범죄자의 신상공개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분류
금지주의 채택국가
규제주의 채택국가
폐지주의 채택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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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우리나라 사례
맞춤 성매매, 가출청소년과 중년남성 동거
원조교제시 찍은 비디오 동영상
원조교제 변형 스폰
17세 포주 얼짱 최지나양 사건
영화배우 이경영 원조교제
성인 및 미성년 남성-男청소년, 동성 성매매
청소년 남-男청소년 성매매
인터넷 통한 성매매
원조교제 범죄

-해외 사례
일본의 데아이계
<소녀 매춘>용의의 3등 륙좌를 체포 사이타마현경-
여고생 매춘
칸사이엔고( 関西援交 : 관서원교)
부인살해 징역 3일?…남성 천국 멕시코 형법

-우리나라 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 법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영국 그루밍법
각 국의 범죄자의 신상공개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분류
금지주의 채택국가
규제주의 채택국가
폐지주의 채택국가


--------------


<본문일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적 의미와 사회복지법의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나라 사례

◆ 맞춤 성매매, 가출청소년과 중년남성 동거
한 달 전 집을 나온 최양(17)은 현재 강남의 한 풀옵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곳의 월세는 무려 한 달에 100만원. 최양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맞춤 성매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했다. 아르바이를 잠깐씩 하면서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친구에게 우연히 ‘동거 카페’에 가면 잠자리는 물론이고 식사까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사실 너무 행복하다. 매일 밤 어디에서 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먹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청소나 빨래 같은 것을 해야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다. 또 매일 밤 섹스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최양의 남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역시 인터넷에 ‘동거녀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서 최양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거의 대부분 남성들의 글이 ‘맞춤 성매매’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남성들이 먼저 이렇게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스스로 ‘충실한 섹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불건전한 동거가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을 더욱 안정적으로 부추킨다는 데에 있다. 청소년들이 집을 나왔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원조교제시 찍은 비디오 동영상
김모양(20)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원조교제를 하면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자신도 학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을 뿐더러 집안도 불우했기 때문에 가출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그때 만난 한 남성은 그녀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1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물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남성이다. 그런데 막상 남성을 만나보니 원래보다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남성은 4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밀면서 한 가지 ‘옵션’을 걸었다. 바로 캠코더로 섹스 장면을 촬영하겠다는 이야기다. 남성은 단순히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그녀를 설득 결국에 50만원이라는 돈에 합의해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성이 동영상을 ‘추억용’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용’으로 촬영했다는 것. 남성은 촬영 직후 해당 동영상을 모 음란 사이트에 150만원을 주고 팔았고 그녀의 얼굴과 신상은 전 인터넷에 퍼지고 말았다. 특히 남성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학교, 이름, 나이까지 녹화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는 동영상의 가격을 더욱 올리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양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 물론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유소, 편의점 등 다양한 알바를 전전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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