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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인적자원관리 중요성, 재원확보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조직 인적자원관리 중요성, 재.hwp
문서분량 : 38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13 /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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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인적자원관리 중요성, 재원확보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민간자원 동원의 필요성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더구나 IMF 극복과정에서의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은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 복지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OECD 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해도 5.28%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1/6-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리스(8,883달러) 17.24%, 포르투갈(8,315달러) 16.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묶어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복지, 보건의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다)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9%(보건의료 0.96%, 복지 9.9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24%)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에 견줘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은 인간화를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허술해서 사회전체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확고한 구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는 다르게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배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고려하는 정책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방안의 성패는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계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노동가능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계속 유지되도록 적절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부의 복지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관련 예산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나 노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은 노사관계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보다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의 중간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복지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조직의 존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개발은 모든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민간의 복지자원의 활용은 정부의 복지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고위험집단의 생존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도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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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인적자원관리 중요성, 재원확보전략에 대하여 논하시오


민간자원 동원의 필요성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성장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였다. 더구나 IMF 극복과정에서의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약요인은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예산 상승수준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 복지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OECD 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해도 5.28%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1/6-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약 1/3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리스(8,883달러) 17.24%, 포르투갈(8,315달러) 16.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묶어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복지, 보건의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다)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9%(보건의료 0.96%, 복지 9.9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24%)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에 견줘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은 인간화를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허술해서 사회전체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확고한 구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던 과거 정부의 행태와는 다르게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배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고려하는 정책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방안의 성패는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계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노동가능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계속 유지되도록 적절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부의 복지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관련 예산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나 노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은 노사관계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보다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의 중간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복지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회복지조직의 존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개발은 모든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민간의 복지자원의 활용은 정부의 복지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고위험집단의 생존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도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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